금광 보호 명령, 법원이 '근본적으로 결함' 있다고 판결

핵심 요약

• 연방 법원(Federal Court)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블레이니(Blayney) 근처의 맥필라미스 금광(McPhillamys goldmine) 일부에 내려진 원주민 보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제임스 스텔리오스(James Stellios) 판사는 의사 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2024년 전 환경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이 내린 이 명령은 벨루불라 강(Belubula River)의 수원지와 샘을 보호했는데, 이곳에 찌꺼기 댐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스텔리오스 판사는 새로운 신청이 공청회를 포함한 새로운 절차로 처리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제 이 문제는 재결정을 위해 연방 정부로 돌아갑니다.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는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