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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냐 플리버섹 (Tanya Plibersek) 장관의 보호 명령 취소, 논란의 NSW 금광 개발 재개 길 열리다

핵심 요약

  • 연방 법원(federal court)은 전 환경부 장관인 타냐 플리버섹 (Tanya Plibersek) 장관이 발령한 문화재 보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금광 회사인 레지스 리소스 (Regis Resources)는 이 명령으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블레이니 (Blayney) 근처의 금광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임스 스텔리오스 (Justice James Stellios) 재판관은 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부지가 중요한지 또는 위협받고 있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레지스 리소스 (Regis Resources)는 보호 구역을 피하는 대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위라두리 (Wiradyuri) 전통 소유주들은 실망했지만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이 자신들의 문화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타냐 플리버섹 (Tanya Plibersek) 장관의 보호 명령 취소, 논란의 NSW 금광 개발 재개 길 열리다
사진: Guardian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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