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집회 위한 2천만 달러 배상 책임 보험: 시의회 규제가 시위 권리 방해

핵심 요약

• 호주 민주주의 네트워크 (Australian Democracy Network)와 디킨 대학교 (Deakin University)가 공동 저술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 규정이 시위 권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지역의 한 시의회가 공원 내 집회를 위해 2천만 달러의 공공 배상 책임 보험을 요구했고, 퀸비언 (Queanbeyan)의 한 주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 베이사이드 시의회 (Bayside council) 대변인은 집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활동에는 행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 정부 NSW (Local Government NSW)와 지방 정부 사무실 (Office of Local Government)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