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카 웰스, ‘정치적 검열’ 비판 속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개정안 발표 예정

핵심 요약

•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목요일 의회에 개정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선 초안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그는 최종 법안에서 새로운 피해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이 삭제됐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피해 유형은 의회만이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당·국민당 연합(Coalition)과 원 네이션(One Nation)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녹색당(Greens)은 법안 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당의 ‘마이 피드, 마이 웨이(My Feed, My Way)’ 정책으로, 16세 이상 이용자가 알고리즘 기반 피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