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데트 권고 미이행, 노인 돌봄 알고리즘 결과 '불공정' 지적

핵심 요약

• 연방 옴부즈맨(Commonwealth Ombudsman, 연방 정부 민원·행정감찰 기관) 조사 결과, 정부의 자동화된 노인 돌봄 평가 도구인 통합평가도구(Integrated Assessment Tool)가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옴부즈맨 이언 앤더슨(Iain Anderson)은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에서는 또한 해당 부처가 평가 기관에 자동화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으며, 이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에 도달하는지 설명하는 공개 정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옴부즈맨은 번복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포함해 10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