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 기업, 새로운 안전 법안 직면

핵심 요약

•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기술 기업이 온라인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온라인 안전 개정안(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앱, 봇, 게임에 대해 최소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억 1천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 연합(Coalition)은 이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녹색당(Greens)은 원칙적으로 법안을 지지하지만 호주인들이 기술 기업을 직접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