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해 2만 5천 달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핵심 요약

• 퀸즐랜드주 심판소는 집주인이 마약 정화 비용 1만 6천 달러 이상에 대한 청구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메스암페타민 오염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원래 심판소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해당 부동산이 오염되어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깨끗하다고 기술한 입주 상태 보고서만으로는 그 사실을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심판소는 또한 뒷받침 보고서들이 검사 과정이나 카펫 및 블라인드 같은 물품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