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에서 십대 성폭행범이 실형을 피했는가?

핵심 요약

• ACT 법관이 현재 18세인 남성에게 18개월의 선행 조건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18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범인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초기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앤드루 뮬러 (Andrew Muller) 법관은 교도소 수감 기간이 재활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감독하에 지역사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CT 법률은 젊은 범죄자에 대한 투옥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범죄 피해자 위원회 줄리에트 포드 (Juliette Ford) 위원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와 법원이 피해에 대한 해악과 재활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