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캔버라, 빅 스플래시 임대 종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핵심 요약

• 통제 명령에 관한 조사 결과, 액세스 캔버라(Access Canberra)가 올해 초 빅 스플래시(Big Splash)의 임대 계약 종료를 원했으나 관련 법률이 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세스 캔버라의 책임자 조시 라이너하트(Josh Rynehart)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자치법(Self-Government Act)상 정당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 종료는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빅 스플래시는 특정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허용형(permissive) 임대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캔버라의 권한과 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 크리스 스틸(Chris Steel) 기획장관은 부적절한 행위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