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복지 제도 재가동

핵심 요약

• 연방정부는 구직자의 상호 의무를 추적하는 '표적 준수 체계(Targeted Compliance Framework)'의 일부 중단됐던 요소들을 재개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연방 옴부즈맨이 거의 1,000건의 급여가 불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24년 7월에 중단됐습니다.
• 이후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약 30,000명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 장관 사이먼 더건(Simon Duggan)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 급여를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나머지 조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대로 2027년 초에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