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 법안 통과

핵심 요약

•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은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업계 규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은 약 40배 인상되어 일부 경우 1천만 호주달러를 넘을 수 있으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또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당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통신부 장관 애니카 웰스(Anika Wells)는 이번 변경으로 고객,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가정폭력, 가족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고객이 더 잘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