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성폭력 범죄 양형법 재검토, 여론 악화 속 추진

핵심 요약

• ACT 성폭력 범죄 양형법을 재검토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입법의회(Legislative Assembly)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법원이 범죄자의 나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교도소 수감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하우스 파티 인근에서 어린 여성을 강간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선고를 둘러싼 여론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야당 법무장관 대변인 치아카 배리(Chiaka Barry)는 이번 재검토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법무장관이 양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된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 법무장관 타라 셰인(Tara Cheyne)은 동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