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간범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 재검토 및 새로운 정부 권한 요구

핵심 요약

• 젊은 여성을 강간한 10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ACT의 성폭력 판결에 대한 조사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캔버라 자유당 (Canberra Liberals)은 법무장관이 판결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원합니다.
• 검찰총장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은 18개월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당시 16세였습니다.
• 법무장관 타라 체인 (Tara Cheyne)은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판결 법률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